▲ 이돈희 총재· “다수결 폭정과 표적 입법은 자유민주주의 훼손이자 헌정 질서 위기” 강력 비판     ©월드레코드

입사행신사(입법·사법·행정부·신앙·사회) 평론가/ UN  평화대사/ 설날ㆍ추석 연휴 제언자/ 어버이날ㆍ노인의 날ㆍ세계어버아날 ㆍ새계도전인의 날 만든이 / 세계도전재단·도전한국인본부의 이돈희 총재와   박샬롬 칼럼니스트(목사 · 자영시인ㆍ  AI 디카 작가)가,  최근 국회 다수파의 입법 폭주와 표적 징계 시도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공동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돈희 총재 "위헌적 발상과 진영 논리로 법치 파괴" 

이돈희 총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의회 권력 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5대 핵심 문제점을 제기했다. 

▶표적 입법 및 소수파 배제: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특정인을 징계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됨. 

▶헌법적 절차 위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겨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함. 

▶권한 남용과 국민 대의권 침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와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함. 

▶민주적 토론 봉쇄: 충분한 토론 없는 강행 처리는 다원주의와 관용 정신을 실종시키는 처사임. ▶ 자유민주주의 수호 촉구: 자유민주주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권력 분립과 소수자 보호가 핵심인 만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함. 

박샬롬 칼럼니스트 "다수결의 폭정, 의회 전체주의로의 변질 우려" 

박샬롬 칼럼니스트는 '다수결의 폭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다수결을 앞세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흔드는 입법 독주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 

▶헌법상 제명 요건 무력화: 헌법이 규정한 엄격한 제명 절차를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왜곡함. 

▶소급·사후 입법 남용: 특정 인물 징계를 위한 무리한 법 개정은 국민 기본권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함. 

▶합의 절차 실종: 국회가 특정 목적에 휘둘려 소수파 의견 존중과 합의 도출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함. 

▶전체주의 변질 경고: 일방적 강요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할 국회가 획일화된 전체주의 공간으로 변모해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부를 수 있음.

▲ “다수결 폭정과 표적 입법은 자유민주주의 훼손이자 헌정 질서 위기” 강력 비판   ©월드레코드